티몬·위메프 미정산 사건 1차 공판 분석 – 경영 판단인가, 배임인가?
2025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형사 1차 공판에서는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10명이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쟁점별 쟁탈전, 그리고 1심 결과 예측을 분석합니다.
✅ 사건 개요 요약
- 주요 피고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외 실무자 다수
- 주요 혐의:
- 1조8500억 원 규모 판매자 정산금 배임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통한 손해 유발(727억 원)
- 대여금, 컨설팅비 명목으로 1000억 원 횡령
⚖️ 핵심 법률 쟁점
1. ‘경영 판단’과 배임의 경계
- 피고인 측은 "경영 판단의 결과였을 뿐, 고의적인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
- 그러나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저버려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
-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 성립 가능성 높음
2. 횡령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
- 선급금·컨설팅비·대여금으로 지급된 자금의 실질적 용도와 지배구조가 핵심
- 자회사 상장 목적의 자금 이동이라면 ‘기업 그룹 내 정당한 내부 거래’와 ‘부당 유출’ 간 경계 모호
- 검찰은 이 자금이 피고인 개인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음
📌 법률적으로 주목할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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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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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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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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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이 ‘정상 경영’ 범위인가? or 고의적 자산 유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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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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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금 흐름의 실질이 ‘회사 목적’인가 ‘사적 유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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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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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간 공동 실행 여부의 증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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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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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미지급으로 실제 피해 입은 입점 판매자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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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결과 예측
현 시점에서 검찰은 상당한 물증과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보이며, 고의성과 공모 구조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경영 판단' 주장은 일관되나, 1조 원대 정산금 미지급이라는 피해 규모와 반복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측: 일부 피고인에 대해 유죄 인정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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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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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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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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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진 일부 유죄 인정 가능성 (집행유예 또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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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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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공모관계 증명 여부에 따라 일부 유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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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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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중 일부는 무죄 또는 벌금형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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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구영배 대표의 고의성 및 최종 승인자 여부로, 1심에서 부분 유죄 + 일부 무죄 병합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형사책임 여부는 ‘고의성’과 ‘피해자 중심 구조’가 핵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판매자들의 재산 보호 의무를 저버렸는지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부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추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사건 구조도와 자금 흐름도를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증인으로 피해 업체 관계자와 마크 리 대표(큐익스프레스) 등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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