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해킹 발생, 손해배상 가능?

목차

1. GS리테일 해킹 사건 개요
2. 주요 해킹 사례
   • 국내 사례
   • 해외 사례
3. 소비자 손해배상 및 보호 조치
   • 국내 소비자 보호 조치
   • 해외 소비자 보호 조치
4. 손해배상 소송 실제 사례
5.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처법

GS리테일 해킹 사건 개요

최근 GS리테일이 해킹 공격을 받아 약 9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킹 수법은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으로, 여러 경로에서 수집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GS리테일은 해킹 시도 IP 차단, 계정 잠금 조치, 관련 기관 신고 등의 대응을 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요 해킹 사례

국내 사례

• 2011년 네이트 해킹 사건: 중국 해커의 공격으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2014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1억 건 이상의 고객 정보가 노출됨.
• 2021년 카카오뱅크 피싱 공격: 카카오뱅크 이용자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이 급증하며 금융 정보 탈취 사례 발생.

해외 사례

• 2013년 타겟(Target) 해킹 사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해킹 공격을 받아 4천만 명 이상의 카드 정보가 유출됨.
• 2017년 에퀴팩스(Equifax) 해킹 사건: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가 해킹 공격을 당해 1억 4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2018년 마리엇 호텔 그룹 해킹 사건: 고객 예약 시스템이 해킹되어 5억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됨.

소비자 손해배상 및 보호 조치

국내 소비자 보호 조치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은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
• 금융기관은 피해자의 신용 정보 변경 및 피해 보상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신용감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업의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해외 소비자 보호 조치

• 미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은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이 가능함.
• 유럽(GDPR 적용 지역):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최대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PIPA)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짐.

손해배상 소송 실제 사례

• 타겟(Target) 해킹 사건 소송 (2013년): 타겟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7년 최종 합의로 피해 고객에게 1천만 달러(약 1,300억 원)를 배상.
• 에퀴팩스(Equifax)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 (2017년):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0년 7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짐.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최대 125달러(약 16만 원)의 보상을 받음.
• 야후(Yahoo) 해킹 사건 소송 (2013-2016년): 야후의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인해 30억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2019년 1억 1,750만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이 지급됨.
•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6년): 국내에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은 1인당 10만 원~50만 원의 배상을 인정함.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처법

•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기.
• 2단계 인증(2FA) 활성화하기.
• 금융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용감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