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기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총정리 – 현실성과 쟁점 분석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핵심 국정 아젠다를 중심으로 주요 공약들을 발표했다. 공약의 중심축은 AI 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권력 구조 개편, 병역제도 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 정치적 저항 측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 1.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 – 가능성은?
- 내용: 10년간 인공지능 산업에 총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고급인재 육성, 규제특례 등이 포함됨
- 취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AI 중심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
- 현실성 분석:
- ▶ 긍정적: 삼성·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기업과 협력 시 시너지 가능
- ▶ 우려점: 연간 10조 원 규모 예산 편성의 재정 여력 부족, 산업 생태계 준비 미비
- ▶ 유사사례: 미국 CHIPS Act도 민간 중심으로 보조
→ 재정과 민간협력 전략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 지역 균형 발전 – ‘호남 AI 시범도시’의 실현 가능성은?
- 내용: 호남에 AI 기반 도시 조성(10조 규모), 미래혁신특구로 지역 자율규제 부여
- 취지: 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권의 신성장 기반 마련
- 현실성 분석:
- ▶ 긍정적: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연계 가능성
- ▶ 우려점: 수도권 인재 유출 방지책 부재, 인프라·이전 수요 저조 가능성
→ 정치적 수사만으로는 실행 어려우며, 수도권과의 연계 전략 필요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 시기상조인가?
- 내용: 당선 후 1~2년 내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회 추천 총리제 병행
- 현실성 분석:
- ▶ 긍정적: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을 줄이고 정책 연속성 확보 가능
- ▶ 우려점: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
→ 실제 추진보다는 개혁 프레임 선점용 가능성이 크다.
⚖️ 사법 개혁 핵심 공약
🔹 공수처 권한 강화
- 내용: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 수사 역량 강화, 고위공직자 수사 독립성 보장
- 목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공직 비리 근절
- 현실성 평가:
- ▶ 국회의 입법 동의가 필요하며, 야권 반대 시 제약
- ▶ 공수처의 낮은 기소율과 수사력 비판을 극복할 방안 필요
🔹 검찰 수사·기소 분리
- 내용: 수사청과 공소청 분리 운영으로 검찰 권한 분산
- 취지: 수사권 남용 방지 및 견제 시스템 확보
- 현실성 평가:
- ▶ 과거 추-윤 갈등 당시 이미 논란됐던 구조
- ▶ 행정부·검찰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정치·제도적 갈등이 예상되나, 권력분산의 구조적 전환 시도로 의미 있음
🪖 국방·안보 개편 공약
🔹 방첩사령부 개편
- 내용: 정치 개입 차단, 비상계엄 대비 제도 정비, 인권 감시 기능 강화
- 배경: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문건과 군의 정치 개입 우려
- 현실성 평가:
- ▶ 국방부 산하 독립기구 전환 논의 가능
- ▶ 보수 진영의 '안보 무력화' 프레임 반발 예상
🔹 국방장관 임명 절차 개혁
- 내용: 국회의 사전 동의 요건 강화, 비상계엄 시 권한 절차 명문화
- 의의: 민간통제 강화, 군 정치개입 차단
- 현실성 평가:
- ▶ 개헌 혹은 국회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실효성 확보 가능
→ 계엄령 논란 이후 민주적 통제 체계 구축 시도로 해석됨
🔍 종합 평가: 기술국가 vs 정치 현실의 간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술 중심의 미래 구상과 정치 구조 개혁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 현실과 국회 구조, 행정부 저항 등 정치적·제도적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선 공약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사회적 합의 설계가 필요하다.
→ 실현 가능한 1순위 공약: AI 기반 지역산업 육성
→ 실현 어려운 1순위 공약: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