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ADOR)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전속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연예인 독립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된다. 전직 판사이자 상법·민법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번 결정을 분석한다.
🔹 사건 개요
- 뉴진스 멤버 5인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 이후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 개최 및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
-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활동금지)**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활동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속계약의 존재와 효력 인정
- 멤버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신뢰 상실, 불공정 계약 등)가 본안 소송에서 다퉈져야 할 문제이지, 가처분 단계에서 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 즉, 계약 해지 통보 자체로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 뉴진스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소속사 브랜드·IP·음반 유통 등에서 심각한 혼란과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함.
- 특히 뉴진스가 'NJZ'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것은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고, 어도어의 상표권·콘텐츠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3. 가처분 요건 충족 판단
-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요건(보전의 필요성, 권리존재 소명 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한 것임.
🔹 법률적 해석과 핵심 쟁점 분석
1. 전속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에 대한 확인
- 전속계약 해지는 단순한 통보로 종료되지 않으며, 계약 위반이나 중대한 신뢰 훼손이 입증되어야 한다.
- 뉴진스 측은 계약상 불공정성 및 민희진 대표 퇴진 과정에서의 신뢰 상실을 주장했지만, 이는 본안 소송에서 입증될 사항으로 판단됨.
2. 표준계약서의 해석 문제
- 전속계약이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일방 해지 가능성이나 계약기간, 활동 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이번 판단은 연예계 전속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상의 절차를 무시한 해지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줌.
3. 브랜드와 인격권의 충돌
-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팀 이름, 퍼포먼스, 콘셉트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이름과 상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어도어가 보유함.
- 이번 판결은 연예인 개인의 인격권보다 소속사의 브랜드 소유권을 우선시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본안 소송의 관전 포인트
- 계약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가?
- 민희진 대표의 퇴진이 멤버들과의 신뢰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NJZ 활동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는가?
- 뉴진스와 유사한 활동 명칭과 콘셉트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지 여부
- 대중 정서와 법률 해석의 괴리 문제
- 팬덤은 멤버들의 독립을 지지하지만, 법원은 계약과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음
🔹 결론: “자유로운 활동”과 “계약상 의무” 사이의 경계선
이번 가처분 결정은 연예 산업 내에서 소속 아티스트가 계약 기간 중 독립 활동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적 유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여 판단했으며, 이는 연예계뿐 아니라 스포츠, 크리에이터 산업 등 계약 기반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될 법리다.
📌 본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향후 전속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아티스트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도 크다.
👉 계약은 “법적 구속”이다. 감정과 창작의 영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 수 있을지, 이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