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전략 문서인 **‘임시 국가방어 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Guidance)’**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식 ‘국가방어전략(NDS)’이 나오기 전, 국방 예산과 작전 방향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중간 문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군사정책 기조를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전략지침의 핵심 내용과 의미,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1. 핵심 방향: ‘중국 견제’와 ‘미국 우선 방위력’ 강화
- 중국을 '가장 포괄적이고 도전적인 위협'으로 명시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우위 확보를 전략 1순위로 삼음
- 기존 억지 전략을 넘어 '능동적 봉쇄 전략(active denial strategy)' 채택 → 중국의 행동을 미리 차단·방해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일본, 호주, 필리핀, 괌 등을 중심으로 해상 봉쇄망 재편성 계획 언급
-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MD) 및 극초음속 요격체계 개발 우선 배정
- 핵전력 현대화 및 다영역 통합전력(MDO: Multi-Domain Operations) 개념 확대 적용
→ 바이든 행정부의 억지 개념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공세적 성격의 군사 전략으로 해석됨
- 중국을 명시적 위협으로 규정, 인도·태평양 방위 전력 강화 선언
- '상호억지'보다 '직접적 억지력' 강조, 전방 배치 및 공격형 자산 확대
- 해군·우주·사이버 분야 예산 증액 예고
→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공격적·전략적 우위 확보 지향
✅ 2. 주요 문장으로 본 트럼프식 방위 전략 키워드
“미국은 동맹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은 동맹을 지휘한다.”
출처 입력
→ 나토·한미일 등 기존 동맹을 ‘공동방어’가 아닌 미국 중심 질서에 편입된 협력체로 재정의
“억지는 말이 아니라 배치다.”
출처 입력
→ 전술핵,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 선제적 배치 전략 강화
“첨단 기술만으로는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 실전 배치가 우선이다.”
출처 입력
→ AI, 양자, 극초음속 등 첨단무기 실전 운용 역량 조기 확보 추진
✅ 3.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미칠 영향
- 주한미군은 감축보다 구조조정 및 임무 전환이 핵심
-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내부 검토 가능성 제기
-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성능 개량 및 추가 배치 옵션 언급
- 무인기·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
-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 미일, 미한 동맹을 넘는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미사일 공동 운용 시스템 논의 확대
-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전면 활성화 가능성
- 한국에 대한 국방비 분담금 압박 재현 가능성
-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의 미국산 무기 도입 압박 확대
- K-방산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 조건 강화 가능성도 제기
→ 한국은 전략적 무기 배치의 전진기지 역할과 방산 조달 파트너라는 이중 역할을 강요받을 수 있음
- 주한미군 감축보다는 무기 배치 전환 가능성 (THAAD 성능 강화, 전술핵 재배치 여론 자극 등)
-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 → 실전훈련, 공동 무기체계 전환 가능성
- 한국의 군비 분담 압박 증가 예상, 특히 미국산 방산물자 도입 압력 강화
→ 한국은 군사적 긴장감과 경제적 방위 부담 증가를 동시에 맞게 될 가능성
✅ 4. 결론: 트럼프식 국방, 외교가 아닌 ‘배치의 언어’
2025년 ‘임시 국가방어 전략지침’은 동맹 강화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중심 구조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기조는 **‘말보다 무기, 합의보다 조건’**에 가깝습니다. 즉 외교보다는 실제 배치와 우위를 통한 압박이 기본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 설계도 위에 편입된 노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방위 전략의 프레임이 바뀐 만큼, 한국의 외교·군사적 대응도 새로 설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