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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판결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사건과 서울교대 성희롱 단톡방 판결은 그의 법적 판단력과 사회적 감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EO 최적화된 형식으로 함 판사의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분석합니다.
✅ 2400원 횡령 사건 – 과도한 판결인가, 원칙주의인가?
● 사건 개요
- 버스기사 이모 씨가 승객 4명에게 받은 승차요금 2400원을 회사에 미입금한 후 해고
- 1심은 부당해고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 함상훈 판사는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 대법원은 이를 확정
● 논란 포인트
- 소액 실수에 대한 해고 정당화는 형평성 논란 불러일으킴
- 대기업 횡령에 관대한 판결과의 비교에서 ‘과도한 처벌’ 비판
- 네티즌 사이에서 ‘2400원 판사’라는 별명까지 생김
✅ 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 성인지 감수성 논란
● 사건 개요
-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평가하고 등수 매김
- 학교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으나,
- 함상훈 판사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 판결
● 논란 포인트
- 성희롱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
- 사회적 흐름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평가 다수
- 여성계와 교육계에서 비판 성명 잇따름
✅ 다른 대표적 판결 – 보수적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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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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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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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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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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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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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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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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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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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감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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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해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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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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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견제 성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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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성향 분석
- 법조문 중심의 엄격 해석
- 보수적 판결 경향 다수
- 사회적 정서와의 거리감으로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지속
🧩 결론: 함상훈은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한가?
함상훈 판사는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시대 흐름과 사회적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 성범죄 및 노동권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부족,
- 보수적 성향이 강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고려할 때,
-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균형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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