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 관세 발언, 사실일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한미 FTA로 대부분의 관세 철폐
미국과 한국은 2012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농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품목이 무관세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어떤 관세를 부과할까?
반대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여전히 일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강,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일부 품목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가 관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들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거나 부분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 한국의 시나리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다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동차 및 전자제품 산업 타격: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 기아,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도 미국산 자동차나 IT 제품에 보복 관세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 철강 및 반도체 공급망 변화: 한국산 철강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 25% 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거나 다른 시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무역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재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만약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소고기, 체리, 오렌지 등)과 소비재(화장품, 의약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변화: 한국 기업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동남아 등 다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예상 수출 감소액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평균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주요 수출 품목에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 자동차: 30% 감소 (약 78억 달러 감소)
- 반도체: 20% 감소 (약 46억 달러 감소)
- 철강: 40% 감소 (약 32억 달러 감소)
- 가전제품: 25% 감소 (약 12.5억 달러 감소)
- 배터리: 35% 감소 (약 15.75억 달러 감소)
- 기타 품목: 20% 감소 (약 27억 달러 감소)
총 예상 수출 감소액은 약 211.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주요 종목 주가 예상
추가 관세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대차: 210,000원 → 178,500원 (-15%)
- 삼성전자: 75,000원 → 67,500원 (-10%)
- POSCO: 400,000원 → 320,000원 (-20%)
- LG전자: 110,000원 → 96,800원 (-12%)
- SK이노베이션: 170,000원 → 139,400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