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3심(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2025년 6~7월)**이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대표가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조기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반대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가처분·소송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 사건 개요 요약
-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알지 못했다는 발언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 1심: 2024년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
- 2심: 2025년 3월, 무죄 선고 → 당선무효형 벗어남
- 3심(예상 시점): 2025년 5월 전후 가능성
⚖️ 파기환송과 피선거권의 관계
1.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경우
-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파기 →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냄
- 이 경우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선거권도 제한되지 않음
2. 형이 확정되는 시점이 관건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 피선거권 즉시 제한
-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되어도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야 피선거권 박탈
3. 2025년 조기대선과의 시기 관계
- 파기환송심이 6월 대선 이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거나, 선고 후 즉시 확정되지 않으면 출마 가능성 유지
❗ 제3자에 의한 가처분 또는 법적 다툼 가능성
이재명 반대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우, 실질적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피선거권 확인 소송 또는 후보자 등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 현행법상 형 확정 전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음이 명확한 원칙
-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에 따르면, **‘피의자·피고인의 상태만으로 기본권 제한은 부당’**하다는 입장이 일관됨
- 따라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예외 가능성?
- 만약 3심 판결에서 유죄 판단이 강력하고, 조기 확정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 유보 또는 등록 무효 심리 병행 가능성은 존재
- 다만 이는 형사재판 확정 전 선거권을 제한하는 매우 이례적 사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이 큼
📌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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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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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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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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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지 않음 → 출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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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유죄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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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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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전 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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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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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이후 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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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가능 (단, 당선무효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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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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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용 가능성 매우 낮음, 형 확정 전 제한은 위헌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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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파기환송' 자체는 출마 제한 사유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는 **3심 판결의 '확정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더라도,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반대 진영에서 가처분이나 피선거권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에 비춰 실제 인용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향후 판결 일정과 정치 일정의 교차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