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의 경선 방식 발표, ‘국민참여경선’이란?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당내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국민경선’이 아닌 ‘국민참여경선’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일반 국민도 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전면적 개방 형태의 ‘완전 국민경선’은 아닌 제한적 구조다. 당원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사전 신청 방식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2. 왜 ‘국민경선’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흥행과 정당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지만, 이번에는 당 조직의 의견 반영과 후보 검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무작위 개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 시간과 조직력에서 앞서는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를 정비하려는 의도
- 비당원 표심의 급변 가능성 경계: 일시적 여론에 따라 좌우되는 경선 리스크 차단
- 당심 반영 강화: ‘당의 정체성’과 조직 기반 유지 목적
3. ‘국민참여경선’의 전례 – 공천과 당규 개정 논란까지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 룰을 당내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략공천 남발, 사당화 논란, 친명계 중심의 구조 등으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정성과 참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또한, 당규 개정 과정에서도 대표 직권 중심의 당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무위원회를 통한 절차적 합리성 확보 없이 핵심 경선 규칙이 조정된 전례는, 이번 대선 경선 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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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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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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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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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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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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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국민 + 당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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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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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ARS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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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 당원 현장/모바일 투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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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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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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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음 (50% 이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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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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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민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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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당 정체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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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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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이탈, 혼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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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성 약화, 불투명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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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적 노림수는?
- 조직 중심의 안정적 관리
- 당내 분열 방지와 안정적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
- 이재명 vs 제3후보 구도 견제
- 이재명 대표의 당심 우세를 바탕으로, 대세론 유지에 유리한 구조 조성
- 윤석열 탄핵 이후 정치 정당성 확보
- 당 주도 경선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급격한 여론 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6. 정치적 파장과 리스크는?
- 장점: 조직력 기반의 단결된 구도, 흑색선전 방지
- 단점: 국민 여론 배제 논란, 비당원 유권자의 소외감 확산
- 경선 흥행 여부 불확실: 완전 개방이 아닌 만큼 대중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사당화 비판 재점화 가능성: 당규 개정과 공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경선 룰 결정에도 불신이 따를 수 있음
결론: 참여인가 통제인가, 다시 묻는다
‘국민참여경선’은 민주적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상은 ‘통제된 개방’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반복되어온 절차 생략과 사후 통보식 룰 변경은 유권자와 당원 모두의 피로도를 키우고 있다.
경선의 룰은 곧 게임의 결과를 좌우한다. 민주당의 이번 선택은 ‘조직을 지키는 경선’이 될 것인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경선’이 될 것인가.
유권자와 당원 모두가 그 구조와 참여 방식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