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자유주의자

2025년 조기대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헌법을 꿈꿔야 한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이자, 군부독재에 맞선 국민적 열망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40년이 흐른 오늘, 4차 산업혁명, 세대 갈등, 기후위기, 디지털 권력 등 새로운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더 이상 유효한 '설계도'가 아니다.1. 권력구조의 혁신: 대통령 4년 중임 + 책임총리제대통령은 외교·안보·헌법 수호에 집중총리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하고, 내치(경제·사회·노동)는 책임지고 운영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총리 해임권을 국회에 명문화→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 국회책임정치 구현2. 양원제 도입: 지역·세대·전문성 균형을 위한 '시민상원'하원은 기존의 지역구 중심상원은 전문가·청년·여성·소수자 비례 대..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 여러 구조적 제안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성 불균형, 특히 ‘세대 불균형’ 문제는 조명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문제를 헌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1. 대한민국 국회의 세대 분포 현황2024년 22대 국회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만 나이 기준): 출생 연대의원 수비율1950년대15명약 5%1960년대104명약 34%1970년대123명약 40%1980년대54명약 17%1990년대 이후4명약 1% 1960~70년대생이 전체 국회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40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는 18%에 불과하다.2. 세대별 인구와의 괴리성년..

2025년 조기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모두 대선 전략 구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론의 추이는 변동성이 크고 ‘낙선’ 가능성 또한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할 경우, 그의 향후 선택과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1. 이재명 낙선 시 시나리오: 정계 은퇴는 없다?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은 ‘정계 은퇴 여부’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정치 스타일과 전례를 볼 때, 정계 은퇴보다는 제도 정치에서의 재정비 또는 외곽 활동 강화 가능성이 높다.① 지역 기반 복원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친 만큼, ..

1. 1980년대 – 반독재, 민족해방, NL의 시대1980년대는 한국 대학생운동의 황금기이자, 가장 이념적으로 뚜렷했던 시기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력적 권위주의에 맞선 학생운동은 곧바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연결되었고, 이 시기를 주도한 이념은 NL(민족해방) 계열이었다.핵심 이념: 민족 자주, 반미, 반독재, 통일주요 흐름: 자주·민주·통일 3대 구호 / 카를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주체사상의 영향운동 방식: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학내 민주화 투쟁, 반미 시위, 민중노선이 시기의 대학가는 사실상 정치적 사관학교였고, 학생운동은 국가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항 주체로 자리 잡았다.2. 1990년대 – PD vs NL 분화, 운동권 쇠퇴의 시작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일정 부분 진..

2025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반도체·방산·배터리 산업이 입을 충격과 함께, 한국 및 글로벌 수혜 종목과 주가 전망을 종합 분석한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왜 지금?배경: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및 AI 반도체 對중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 희토류 원소 중 가돌리늄,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강화 (관세+수출허가제)중국 점유율: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및 가공의 약 87%를 차지 (2023년 기준)→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모터, 레이저, 군수용 전자기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 미국 산업별 타격 예측 산업 분야영향반도체 장비희토류 자석·리소그래피 장비 부품 수급 차질 → 생산공정 지연 우려방산 (레이더, 유도무기)군수용 특수..

2025년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두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선을 완전 개방형인 **‘국민경선’**으로 할지, 당심 중심의 **‘국민참여경선’**으로 할지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주자는 이재명,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 4명입니다.민주당 경선 방식의 차이 구분국민경선국민참여경선투표 주체전국 유권자 누구나사전 등록된 국민 + 권리당원 중심반영 비율여론조사 중심권리당원 50% + 여론조사 50%당심 비중낮음높음흥행성높음낮음통제 가능성낮음높음 유력 후보별 경선 승리 예측① 이재명국민경선 시: ✅ 승리 확률 60% 이상높은 대중 인지도, 팬덤 중심 지지층의 조직적 투표력국민참여경선 시: ✅ 승리 확률 75~80%권..

2025년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보수 진영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특히 이번 경선은 3단계 구조로 민심과 당심을 절반씩 반영하며, 조직력과 대중 인지도 모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 경선 일정 및 방식1차 경선 (4월 21~22일): 국민 여론조사 100% 반영 → 상위 4인 선발2차 경선 (4월 27~28일): 선거인단 투표 50% + 국민 여론조사 50% → 결선 진출 2인 선발최종 경선 (5월 1~2일): 선거인단 투표 50% + 국민 여론조사 50% → 최종 후보 확정(단,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 시 결선 없이 최종 후보 확정)유력 후보별 분석..

1. 민주당의 경선 방식 발표, ‘국민참여경선’이란?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당내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국민경선’이 아닌 ‘국민참여경선’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참여경선’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일반 국민도 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전면적 개방 형태의 ‘완전 국민경선’은 아닌 제한적 구조다. 당원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사전 신청 방식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2. 왜 ‘국민경선’이 아닌가?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흥행과 정당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지만, 이번에는 당 조직의 의견 반영과 후보 검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무작위 개방을 제한하는 방향..

1. 몰락의 표면: 계엄, 탄핵, 조기대선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의 탄핵 후 조기대선 정국을 만든 장본인이다. 보수 진영이 ‘검찰의 전사’라 칭송하며 올려세웠던 그가, 퇴임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 과정은 정치 실패이자 리더십 실패였다. 그런데 과연 이 실패의 뿌리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표면적으로는 무속 정치, 사적 네트워크, 대통령실 사유화, 야당 탄압, 그리고 극단적인 계엄 검토 등이 거론되지만, 그 밑에는 더 깊고 개인화된 정치심리 구조, 바로 ‘컴플렉스의 정치’가 있다.2. 심리이론으로 본 윤석열의 리더십 구조아들러의 열등감 보상이론 (Inferiority Complex)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열등감이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